사이버범죄의 대응을 위한 대책방안

목차

I.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확보
II.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III. 상급 관리책임자의 자질향상
IV. 중요한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V. 중요한 자료의 암호기입
VI. 파일단위로 비밀번호 부여
VII. 수시로 시스템감사 실시
VIII.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기구의 설치
IX. 전문연구기관의 구성
X. 수사능력의 강화
XI. 수사기관의 업무전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범죄의 예방책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1/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컴퓨터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규범들을 보완해야 한다.
2/ 해커집단의 감시와 단속에 앞장설 컴퓨터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3/ 컴퓨터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즉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칭 암호이용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5/ 컴퓨터범죄에 대한 이론연구와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감시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비용분담차원에서 기업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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