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 자료 (서브/요약노트)

소개글

노사관계론 시험대비용 정리 파일입니다.
핵심개념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겐 중간고사 시험범위 대비용
자격시험 응시자분들에겐 간단한 서브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고용관계의 개념 및 목적, 용어, 특질(특징)
2.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노동조합의 역할 및 기능
3. 노조 조직형태분류
4. 노조의 설립요건, 결격사유 및 신고주의
5.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 숍shop제도
6. 단체교섭의 개념,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7.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8.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성립과 관리, 내용에 대하여 바르게 혹은 틀리게 설명한 것은?
9. 노사갈등의 개념
10.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종류 및 개념
11. 노동자의 쟁의 시 사용자측의 의사결정(대항)행위방법
12. 한국의 노동쟁의 법규
13. 한국의 쟁의조정제도의 유형 및 쟁의조정중재제도
14.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구제제도

본문내용

1. 고용관계의 개념 및 목적, 용어, 특질(특징)

개념
개별적: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관의 개별적 고용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집단적: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집단적 계약에 바탕을 둔 관계
과거 육체근로자와는 상이한 고용형태 출연, 사무관리, 전문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노조경영 등장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고용관계’

목적
1.효율성: 재화의 희소성 -> 경쟁의 치열화 -> 효율적인 기업 유지 및 발전(기업의 생존목적)
-> 노조나 피고용인들도 효율성 유지에 협조해야 함
2. 공정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발현할 일련의 근로기준
-> 최소근로조건: 최저임금, 최고근로시간, 최저안전조건 등 인간다운 삶의 영위 목적
-> 분배정의, 기회평등 및 차별금지 등 공정한 민주관계유지
장기적으로 공정성의 실현이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 인천공항 유니더스 비정규직 팀 채용 문제

특징
협동적 – 부가가치 창출 / 대립적 – 부가가치 배분
경제적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음
사회적 – 조직생활은 사회적 관계 및 인간관계를 형성
종속관계 – 경영자의 명령에 복종의 의무
대등관계 – 근로조건 설정시 운영에 관해 경영자측과 대등한위치 또한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

2.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노동조합의 역할 및 기능

노동조합 이데올로기 정리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부의 재분배, 자본주의체제 내 피고용인의 지위향상 거부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단체협상 전략 정치적으로는 로비.입법활동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자본주의
단체협상을 중시, 노동계층을 위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원만을 중시

노동조합의 역할 : 1) 조직화 역할 :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2) 서비스역할 :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의 서비스 혜택 제공 노조의 서비스가 노조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함.
기능) 1. 기본기능 : 노동조합을 조직/유지/확장하는 기능 >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1차적 기능과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2차적 기능이 있음.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능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