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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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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29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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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렵게 만든 레포트

목차

* 이 주제를 택한 동기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행정수도 이전의 여러방법에 대한 쟁점들
2.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문제들과 해결방안들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출범에 한표로 기여한 바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12대국정과제로 발표된 정책방향의 경우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구체적 성격이 들어나는 것들로서 행정학적 관심으로는 그중 단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주제가 관심을 끌만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권한 확대, 지방대 집중육성, 신행정수도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주제로 레포트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앞으로 공직에 관한 생각을 가진 수험생으로서 신행정수도란 주제가 가지는 큰 의미를 알기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 예산이나 규모 혹은 완성연도등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 궁금증 해소 및 기말레포트라는 양쪽의 토끼를 쫒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여기서 먼저 밝힐 것은 이 레포트를 위해 언론매체의 보도자료와 수도권연대등의 토론회에서 얻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서는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리서치나 통계자료는 없고 그저 단편적으로 구성되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추측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 신행정수도의 위치가 충정권임을 알고 그 이전에 촉진을 위해 공동결의문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이전촉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경기도 등의 수도권영향하의 도시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바람과 물가상승등의 이유 그리고 수도권 이전으로 얻을 효과가 정부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보다 미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란 계획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서울의 과밀화,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부의 편중등 수도권 과밀화로 발생한 여러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수도권인 서울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 즉, 서울권과 충청권 이외엔 거의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정서에 관한 부분들의 경우 아직 어떠한 자료들도 없고 다만 추측이 가능한 보도자료만이 있는 경우이므로 앞으로의 레포트의 방향은 주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전망과 이전으로 생기는 문제점 해결방향등의 이전에 대한 실질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수도권 연대 토론회 자료(2003년 3월 26일 (수) 오후 4시 개최)
주 제 :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제

변창흠 (2003).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세종대 행정학교수

조명래 (2003). 「노무현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전망과 쟁점」수도권 연대 토론회 발표논문. 단국대 교수
세부참고
조명래, 2002,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행정수도의 이전', <<한겨레신문>>,
조명래, 2003, '시론: 노무현 정부와 수도권 정책의 전망', <<일요부동산신문>>,
조명래, 2003, '논단: 동북아 허브구상과 수도권 분산화', <<Economic Review>>, 2003.3.18일자.

한겨례신문 2003. 4. 3(목) ∼ 5. 12(월) 사이의 신문자료 및 논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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