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자료 근거

목차

1.찬성 측
2.반대 측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헌법 재판소 결정
1.찬성 측
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위헌 판정을 받은 정보통신망법은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에도 실명 확인을 강제했고 이용자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규제 대상을 너무 넓힌 것이 위헌 요소가 됐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그 자체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이는 헌재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는 포털업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에 인터넷에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정보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