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이버심리학
주제: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사이버공간

Ⅱ. 본론
1.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2. 인터넷 실명제 헌법재판소 판례
3.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례
4. 종합 의견과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인터넷 중심의 가상적 공간으로서 현실의 공간에서보다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이와 다르게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유출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이버공간에서도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된 법령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거나 자유롭고 자율적인 표현을 억압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생각건대, 사이버공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되어 온, 누구나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면서도 가상이라는 특성을 오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한 성폭력범죄라던가, 집단적 악성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황에 따른 규제와 검열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과제물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의 개념, 관련된 권리,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종합), 2012.08.23. https://www.yna.co.kr/view/AKR20120823156200004 (2022.04.19. 최종방문)
정완,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헌법적 근거,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017.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61111&cid=43667&categoryId=43667 (2022.4.19. 최종 방문)
이신행, 편향적 인공지능: 네이버의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