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토론 글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나의 입장
3. 본론: 예상 반대 입장
4. 본론: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목격되면서 익명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에브리타임’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난무해 왔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문제들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의 부작용인 사이버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성 댓글 게시,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 등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목적의 제도이다. 인터넷 문화의 개선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발생한 가수 ‘설리’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인해 사이버 관련 문제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법은 아직 확충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점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된 사이버 인권 침해 건수가 2001년에는 196건이었지만 2002년에는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사이버 폭력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찬반의 입장을 비교해보고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맞는지,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의 논리에 논박을 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가 더욱 실용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참고 자료
정완, 「‘인터넷 실명제’ 도입 확대해야」, 『법률방송뉴스』2019-05-24, https://ww 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1(2019-11-04 접속)정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2011), 한국동북아학회, 105쪽
박창신·고민경, 「인터넷 토론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UMedia Journal』, 2008,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웹진』, 3권 3호(2017),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 12쪽
김민정, 「법과 자율규제 사이」,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2018, 27쪽
「영구의 온라인 유해 백서로 보는 기업 규제와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9, 17쪽
강휘원, 「자율규제적 인터넷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3호(2002), 19 1쪽
조동기·김병준·조희경, 「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2001, 142쪽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언론과 사회』,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15권 2호(2007), 98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 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languageType=KO&joNo=¶s=1#J21: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 Seq=574&ccfNo=2&cciNo=5&cnpClsNo=1(2019-11-01 접속)
이정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급증」, 『미디어오늘』 2019-09-0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37(201 9-11-07 접속)
나은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권 1호(2006), 한국언론학회, 2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