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I-PIN, My-PIN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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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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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I-PIN, My-PIN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
‘02년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1.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

2.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 확인제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 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과 절차 의무화

Ⅱ. 실명확인서비스
1.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률 근거
• 기획재정부로 부터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아 이에 근거하여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
- 허가번호 : 신용조회업 제99-1호
- 허가대상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조회업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조제1항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신용조회업자는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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