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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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고 있으나,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 글은 한 달 만에 23만 명의 지지를 받을 만큼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낙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졌다.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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