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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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증가 원인

2. 비정규직의 현실 및 문제점: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1)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2) 열악한 노동 환경
3) 노동 기본권 부정

3. 비정규직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01 비정규직 개념 및 유형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

02 비정규직 현황
<2013~18년 남, 녀 비정규직 비율>
•2018.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004만5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 4000명
•비정규직 비중은 33%로 6년 만에 최고치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
•2014년 32.2%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상승

03 비정규직 증가원인
① 노동 비용의 절감, 인력관리의 유연성확보, 노동조합 회피의 이점
② 법 제도적 요인
③ 청년 및 여성의 자발적 선택
→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중 약 53%가 자발적 선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