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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중심이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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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14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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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자치회, 서울 은평구
(2) 시민계획단, 수원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의 질적인 변화로 이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도하였으며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제18대 국회가 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31개 읍, 면, 동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현행 단체자치 위주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읍, 면, 동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하였다. 이전 10여 년간 주민자치조직으로 기능해온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면, 동장이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운영되었으나, 개편 특별법에 도입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며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윤석인 엮음, 도서출판 풀빛
정책·예산 겸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3년 뒤 모든 동 확대, 서울&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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