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지방자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와 사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_지방자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 직접 참여의 방법
1) 주민투표
2) 주민소환
3) 주민 감사 청구와 소송
4) 주민참여예산제도

2. 주민 직접 참여 사례
1) 주민투표 :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2) 주민소환 : 김태환 제주지사, 김황식 하남시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나라 전체가 아닌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치 행위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체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주고 주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행정을 분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기에 지방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자치가 이러한 목적과 의의에 맞게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담보돼야 한다.

참고 자료

장창호 외 공저.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2006.
김범수·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9.
법제처.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법제처.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법제처.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법제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영 현황'. 2020.
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DB.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건설'.
정하용.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2007.
김순은.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김동욱·한영조.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임성은.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박종관.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기관 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