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와 사회통합 외국인 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19.11.01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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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외국인 노동자란?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문제점
2.본론
1)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필요성
2) 대한민국 고용허가제
3)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양면성
3.결론
1) 해결방안 및 느낀점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10년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문인력 4만 2,745명, 단순기능인력 51만 7,963명으로 총 56만 708명이며, 그 중 불법체류자는 전문인력 2,616명, 단순기능인력 5만 2,705명이다. 그 외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비합법체류자는 약 17만 8천여 명이며, 대다수가 3D업종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취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 국가별 규모를 보면, 베트남 5만 2천여 명, 필리핀 3만여 명, 타이 2만 5천여 명, 인도네시아 2만 5천여 명, 중국 2만여 명 등이다. 2011년 현재 국내 체류 중국 동포는 약 41만 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필요성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영세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v-space.kr/72
http://grikr.tistory.com/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