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외국인 정책과 탈북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안

소개글

"<다문화와사회통합> 외국인 정책과 탈북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상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2)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3) 내가 생각하는 개선방안

2. 탈북자 현황
1) 탈북자들의 문제점
2) 탈북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
3)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1.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에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8~9월 하루 평균 49.7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 불법체류신분을 아굥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신분의 위협을 느껴 퇴직금을 적게 받는 등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식 때문에 직장 내 에서나 캠퍼스 내 에서등 많은 욕설을 하며 피부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다.
2. 불법체류자의 증가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과 체류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나 절도를 저지르는 살계가 빈번하며 밀수와 마약거래에 관여하여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하여서 국제인신매매 마약류밀매등 조직법죄가 성행하며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용주들의 악덕행위 등이 성행하게 된다.
3. 한국인들에게 해주는 사회복지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혼 이주자에 대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1. 한국사람들의 인력의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을 허용
2.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였다.
3. 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 중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적격자를 찾아 선정
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산업인력공단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5.외국인 정주화 방지 방안등도 강구하여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단기취업일시 가족동반은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