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에 대하여 논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회복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에 속한다.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은 발생 가능한 소득 중단 및 영구적인 소득 상실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행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시책 및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공부조
먼저,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곤궁에 빠진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다양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의 최저한의 생활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보호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원석조(대학교수).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7
전광석.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