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등장 배경과 기능 등 사회복지법 전반에 관해 주 교재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사회복지법제

목차

1. 시민법
2. 사회법
3. 시민법의 등장
4. 사회법의 등장
5. 사회법의 내용 및 종류
6.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입니다. 사회법은 시민의 자유권과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공법 또는 사법의 영역과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사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법의 원리인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공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법이 공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간적인 법 과정에서 중간적인 법 영역인 사회법이 발달하였습니다.

1. 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시민법의 유래를 찾아본다면 로마시대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인은 아주 일찍부터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BC 8세기 무렵 이미 전쟁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기원전 451년에서 449년의 기간에 로마에서는 법전제정십인관에 의한 포괄적인 입법이 있었습니다.

2. 사회법
사회법은 시민법 또는 개인법에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계약관계등 여러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사회적사정과 조건에 따라 사회정의나 공공이익 또는인간의 실질적 평등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법은 인간이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법영역상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제 3의 법영역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김기원, 2002). 오늘날 사회법의 독자적 영역이나 그 특이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이론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경, 독일에서 모든 사회개향주의적 입법을 동일한 이념 내지 근거에서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노동관계법, 경제법 등 모두를 포함하는)가능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종래의 시민법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원리를 기저로 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 학지사, 2004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 2006
[한구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