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목차

I. 생계급여
II. 주거급여
III. 교육급여
IV. 장제급여
V. 해산급여
VI. 자활급여
VII. 의료급여
VIII. 각종 감면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 ․ 교육급여 및 타 법령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단,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으며, 급여를 받는 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펼요한 경우에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다.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II.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혀 주택이 없거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한 임차료나 수선 ․ 유지비로 지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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