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목차

1. 대상

2. 급여
1) 급여 종류
2) 급여 수준

3. 전달 체계

4. 재정 관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이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에 분산시켜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단기성 보험으로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또한 지급 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상관없으며 지급 기간은 단기이다.

1)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강제가입 원칙). 다만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재외동포나 외
국인은 거소신고 내지 등록을 한 자 및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채용된 자는 당연 적용된다.
2010년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전 국민의 96.6%인 4,874만 명이며, 나머지는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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