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주요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정 강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개정 배경 및 개정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강사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정 강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등교육법 개정 배경 및 개정 주요 내용
1. 시간강사의 역할
2. 2018년 강사법 개정 배경
3. 시간강사제도와 강사법 개정 관련 경과
4.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Ⅲ. 강사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
1. 개정 강사법의 의미
2. 강사법 개정 관련 문제점
가. 강사 대량 해고 우려
나. 대학의 재정 부담
다.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 배제 등

Ⅳ. 개정 강사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시장만능주의와 대학의 기업화 경향에 대한 제어
2. 대학의 공공성 확보
3. 국가적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교원 정책 정립
4.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5.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연대

Ⅴ.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시간강사는 그 특성상 절대적으로 시간당 강의료에 의존한다. 전문대 평균 강의료가 약 3만원, 4년제 사립대 평균 강의료가 약 5만원, 국립대 평균 강의료가 약 7만 1천 원인 것을 고려하면, 시간강사의 연봉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임순광 (2018) 2018년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3: 112-124.
전임강사의 연봉이 시간강사보다 10시간 강의시수 기준으로 국ㆍ공립대가 3.8배, 사립대가 4.47배 높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리한 고용조건에 놓여있다.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며, 4대 사회보험 중 일부 보험만 적용된다.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에 대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2006년부터 꾸준히 나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한 시간강사가 교수임용문제, 강사생활의 어려움, 논문대필문제 등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요인으로 강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시간강사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9. 8.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년 동안 1만5000여 명의 시간강사를 해고로 몰아넣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0년간 동결된 등록금과 동결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열악한 사립대학교의 재정 상태를 방증한다. 고갈된 재정에 처한 사립대는 상승된 시간강사의 신분을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교육부 (2019.02.01.).「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관련 주요 질의답변.
김민정. (2016). 한국 대학과 시간강사, 강사법.「진보평론」, 68(1): 39-162.
시사인 (2019.04.24.) ‘강사법’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양윤주, 김민길, 조민효 (2019).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55-2280
유기웅ㆍ정종원. (2015).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실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28(2): 61-83.
임순광 (2018). 2018년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3: 1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