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현 사회적 복지 실태,문제 및 개선점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 혜택
3) 노인의 주요 문제
4)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

3, 결론
- 개선점 및 개인의 최종적 의견 판단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 901만 8천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이며,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발전과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인구의 고령화 또한 가장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 노인인구가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노인인구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참고 자료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 ex.board?bmode=read&aSeq=420896
이희성, 권순호. (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1-29.
법제처, 노인복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csmSeq=67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이희성(Hee-Soung Lee),and 권순호(Soon-Ho Kwon).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2020): 1-29.
안명선,and 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2019): 5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