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의 개념과 그에 따른 효과로 그에대한 주요내용와 문제점 대응방안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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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의 개념과 효과 3
1. 최저임금의 개념 3
2.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 3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3
1) 임금 격차 축소 3
2) 고용 감소의 대부분은 제조업 4
3) 가계의 명목소득 증대 4
4) 물가 상승 4
5) 가계 소비 5

Ⅱ. 현 정부 하의 최저임금 갑론을박 6
1. 들어가며 6
2. 최저임금 인상 지지의 배경 6
3. 최저임금 인상 보류·반대의 배경 7
4.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도와 비판 8

Ⅲ.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9
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9
1)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 불분명 9
2) 일자리 감소 9
3) 주 52시간 근무제와의 동시 시행 9
2. 지속적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0
1) 고용 감소의 확대 10
2) 임금질서 교란 10
3. 시사점 11

Ⅳ. 참 고 문 헌 12

본문내용

Ⅰ. 최저임금의 개념과 효과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임금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된 삶과 노동력 향상을 제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저임금 대상자간의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근로임금을 제공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작년에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작년 대비 10.9% 인상되어 8,350원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9% 인상된 금액인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면서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며 이는 한계소비성향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추가적인 소비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과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최대 단점인 작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즉, 소득의 증가를 통한 시장의 성장을 꾀하는 것 또한 현 정부의 의도이다. 정부는 소득-소비-생산 증가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1) 임금 격차 축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하위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축소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므로 일자리는 최저임금 근처에 밀집된다. 임금은 서열구조를 가지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다 상위의 임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1년, 고용창출 효과 미미", CEO스코어, 2019.08.25., 이성희 기자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1년 유예 국회에 요청", 아웃소싱타임스, 2019.09.26.,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후 근로시간 16.8% 줄어", 동아일보, 2018.05.04., 유성열 기자
“[단독] IMF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 한국경제, 2019.05.16., 주용석 특파원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근로자 540.6만명 임금 올려야(3보)”, 조선비즈, 2018.07.14., 조귀동 기자
“文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스럽다”, BBS NEWS, 2019.07.14., 김호준 기자
김영민,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2017)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2017)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나』, KERI Column(2018)
안국신, 『경제학원론으로 본 소득주도성장론』,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2호(2019)
오병욱,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2018)
유영성,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경기연구원(2018)
조은영·김상미,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2018)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20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