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요약

소개글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논문을 요약 정리한 발제 자료입니다. 서문을 통한 법제전략을 살펴보고 개념 정립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의 전문을 별지로 수록했습니다.

목차

1.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그 동안의 분석
2.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필요한 개념 정립
3. ‘서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결론

본문내용

1.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현재까지 우리 학계에 북한 헌법 ‘서문’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8년 북한 헌법의 ‘수정보충’과 관련해 제출된 연구 성과물들은 있는 바, 그 속에 포함된 일부로서 ‘서문’의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학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학자 고유환의 견해 : 부자승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전임 지도자와 지도 이념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답습했다.

(2) 북한학자 이조원의 견해 : 김일성 유훈통치를 헌법정신의 골간으로 규정하는 바, 이는 단순히 김일성 우상화의 단면이 아니라, 현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훈통치’를 1998년 헌법 ‘서문’과 관련시키는 설명은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3) 북한학자 안인해의 견해 :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일에게 헌법에 명시된 유훈통치는 지배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상징적이고 이념적인 도구적 기능을 한다.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통치자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유훈통치는 유일한 은신처이자 위기를 잠정적으로나마 관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상까지의 정리는 정치학의 한 분과인 북한학의 연구 성과를 학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사실 북한학과 법학은 학문 본연의 위상과 방법론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자들에 대한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인식은 북한학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법학자 제성호의 견해 : 김일성에 대한 예우와 절대화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을 헌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기반을 김일성 유훈통치에서 찾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석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구화 한 것이다. 이는 기타 헌법 개정 사항일 뿐이다.

참고 자료

1998년 북한 헌법 ‘서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제전략 차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 권영태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