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연구 - 문제점과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대상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및 효과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현황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2)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3)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4)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의 개선방안
(1) 결정체제의 보완
(2) 심의기능 강화
(3) 현물급여의 산입
(4)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대상 및 목적

1988년 시행된 이래로 30여 년을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초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38%로 2001년 16.60% 이후 가장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줄고 물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여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득증가율과 유사하게 변동해 왔고,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간 정도에 해당함에 비춰볼 때 최근의 반응들은 지나친 감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한편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은 5인 미만 업체들이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이미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양측의 상반된 평가로 요구안에 대한 격차가 커서 공익위원들이 이를 조정하기가 어렵고 합의 타결하여도 노사양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없으면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현황을 알아보고 매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 등을 분석, 검토하여 최저임금법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소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문헌조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riss의 학술연구 자료, 학술지와 간행물, 신문기사 등이며,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사용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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