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수의견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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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형소법 과제로 이 책을 처음 읽었다. 형소법이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들은 법 과목이었고 그 때는 형법, 형소법은 물론 법이라는 것 자체에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여서 이제 막 들어본 용어들이 책에 나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내용의 대부분이 공판과정을 이야기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전에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가 가고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였다.

전에 읽었을 때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였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2의5 재정신청 부분이다. 형소법을 배웠을 당시일 텐데도,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나는 이 부분을 아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절차의 일부분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읽었던 것 같다. 지금 다시 보니 진압 경찰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검사가 경찰의 폭행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장면에서 연극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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