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불공정사례에따른제재조치

목차

1.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외 19개 항공사
2. 대한항공과 British Airway의 국제선 화물 운임 담합
3. 일본항공(JAL)의 유류추가운임 담합
4. Air France를 포함한 5개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 담합
5.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3개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와 승객 운임 담합
6. 국내 항공사들과 일본 항공사들 간의 일본발 국내행 화물 운임 담합
7. 대한항공과 몽골 국적사인 미아트몽골항공의 노선 담합

본문내용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 외 19개 항공사
• 국내외 항공사 21곳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항공 운임료를 담합
•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함
• 최초 담합은 루프트한자와 대한항공으로 이후 19개 항공사 가담
• 총 과징금은 1200억원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두개 항공사는 경고 조치
• 대한항공 487억원, 아시아나항공 206억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 최초로 담합을 주도한 루프트한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여 전액면제
• 대한항공은 두번째로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의 45.8%만 부과

대한항공과 BA의 국제선 화물 운임 담합
•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
• 급격한 연료비 인상 충격 경감을 위해 항공료와 화물운송비를 높게 책정
• 대한항공은 미국행 화물 운임을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올림
• 또한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

참고 자료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00869
대한항공과 British Airway의 국제선 화물 운임 담합
http://www.nocutnews.co.kr/news/328002
일본항공(JAL)의 유류추가운임 담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41709481843203
Air France를 포함한 5개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 담합
https://blog.naver.com/ywjuhn/130032763821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3개 항공사의 담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252660&code=11151100&sid1=entwow
국내 항공사와 일본 항공사들 간의 담합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70858
대한항공과 몽골 국적사인 미아트몽골항공의 노선 담합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5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