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발생배경, 개념, 사례, 실태조사,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창의적인 의견 중심으로 A+

소개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개요, 정의, 개념, 사례, 대책 등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 참고문헌, 사례, 주석, 표, 그림 등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슬라이드 메모란에 스크립트도 적어놓아서 발표자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차

1. 발생배경
2. 어떤 개념인가?
3.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해외)
4. 직장 내 괴롭힘 3요소
5.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6. 결론 및 정책의 시사점

본문내용

1. 발생배경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 한 해는 ＇미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 해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갑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투나 ＇갑질폭로＇ 등은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8일 관계부처들이 합동하여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개정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개정법률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종전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개별법(형법: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에 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김근주, 이경희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7.12.30
직장에서의 괴롭힘 (법적 쟁점과 과제)
이준희 저 | 신조사 | 2019.01.10
개별 노동법 실무(84개 실무테마)(개정증보판 8판) (전문가들이 선택한 실무노동법의 베스트)
최영우 저 | 중앙경제 | 2019.07.01
알기쉬운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채용에서 퇴직까지)
홍효준 저 | BOOKK(부크크) |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