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레포트 마취전문간호사의 척수마취 무면허의료

목차

1. 용어 정의
2. 법원 판례
3. 의료 현실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3. 의료 현실
위 판례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되어야 할 마취행위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의료계의 인력난 문제이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되었다. 따라서 당시 보건사회부는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마취 제공인력 부족으로 실제 임상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 '마취과 간호사', '마취간호사', '회복실간호사', '수술실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의 간호사들에게 마취과 전문의의 업무를 일부 위임하여 일련의 마취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

참고 자료

『한국직업사전』 마취전문간호사 http://www.work.go.kr/
『간호학대사전』 척추마취
로펌 고우 ‘마취와 관련된 최근의 의료사고와 마취간호사의 업무’ http://kohwoo.com/
메디게이트뉴스 ‘마취는 누가 해야 할까?’ http://medigatenews.com/news/1302835325
메디파나뉴스 ‘마취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대법원 판결 재조명’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7494
의약뉴스 ‘마취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