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통상임금

목차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
3.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
4. 통상임금 해당여부 검토
5. 통상임금 산정방법

본문내용

 통상임금의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와 관련이 없는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