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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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3-2. 휴일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휴일대체(대체휴일)의 효과와 유효요건(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0점)
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12점)
2) 휴일대체의 효과와 유효요건 (8점)

3-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총 23점)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8점)
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5점)

3-4.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확정급여형(DB : Defind Benefit) (6점)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6점)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점)

본문내용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자가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