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책사례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 구성과정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정
(1) 계획수립
(2) 예산수립 및 쟁점사항
1) 평균가 지원
2) 우유급식비 포함 여부
3) “친환경 쌀’ 직거래 체계 운영
(3) 추진사항
(4) 제도정비
3. 향후 검토 과제

Ⅲ. 결론
1.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향
2. 정책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공교육영역으로서 학교에서의 시민적 가치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삶, 여기에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라는 시장영역까지 결합된 거대한 구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합이 무상급식이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공공성의 구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저 아이들의 먹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 나아가 사회경제적 질서의 변동과도 연관된 대단히 구체적이 면서도 거대한 문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 사례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 입법 전개와 정책 실현에 따른 주요 논점 및 문제 상황들을 짚어보고 향후 사업추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거버넌스 구성 과정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 진정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자문기구를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하고 생활구정위원회로 명명하였다. 구정위원회 위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하였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공약추진 이행계획서’를 출간하기까지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과거 지역 현안과 세심하지 못한 행정의 문제에서 발생한 주민과의 불편한 상황도 있는 등 위태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임기 내 전개되는 대민 행정의 진솔함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신뢰받는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업무수행을 실천한다. 그 중 최우선과제를 교육에 두었다. 교육 1번지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분야는 크게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교육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성북구가 “교육1번지-교육특구특화”가 되려면 정책추진에 있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품질의 교육 기회 제공,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자기주도학습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조대엽∙김영배∙이빈파,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