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1)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위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별적 복지이론
(2) 제도적 복지 이론
(3)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관점에서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이란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책 입장 때문이었다. 무상급식을 복지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커진 사건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 관점으로 생각하여 저소득층 학생 30%를 선별하여 그 대상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정책 입장이었다. 반대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중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위 관점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유백산,임혜정,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2017, 6쪽 참고
윤희숙,고영선,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13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