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토론(보편적 무상급식 찬성)

목차

1. 선택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2.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3. 수치스럽지 않다?(수치스럽다.)
4.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급한 예산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돈이 부족해서 질이 떨어진다)
5. 효율적인 예산? 기회비용?(다른곳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 현안이 더 급하다)
6. 의무교육과 보편적 무상급식과의 관계(보편적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부이다.)

본문내용

1.선택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 수준 상위 5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및 세무서와의 긴밀한 데이터 및 사용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개의 시스템을 연동&통합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걸 2014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고 요구조건 분석, 개발자 교육, 개발, 연동 작업, 테스트 작업, 실제 배포에 걸리는 시간은 넉넉잡아 2~3년이 걸린다. 만들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안해서 온갖 소송이 걸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