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레포트

목차

Ⅰ. 서설
1.의의
2.근거

Ⅱ. 내용
1.변론주의의 3명제
2.사실의 주장책임
3.자백의 구속력
4.증거의 신청

Ⅲ. 적용범위
1.변론주의
2.변론주의와 무관

Ⅳ. 보완
1.진실의무
2.직권주의의 가미

Ⅴ. 예외(제한)
1.직권탐지주의
2.직권주의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1)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등을 당사자가)
2) 이를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경우 - 직권탐지쥐의
3) 넓은 의미 - 처분권 주의를 포함
4) 고유한 의미 -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
5) 1901년 독일 민사소송법학자 - 괴너가 최초로 사용

2. 근거
1) 본질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
2) 수단설 - 진실을 발견하는 데 편리
3) 절차보장설 -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절차를 보장
4) 다원설 - 여러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 소산이다.

Ⅱ. 내용
1. 서설 - 변론주의의 3명제
1) 주장책임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자료의 제출에 관한 것)
2) 자백의 구속력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3)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인정)

2. 사실의 주장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지위

(2) 주장책임이 인정되는 소송법상의 기능
① 쟁점형성이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에 속한다.
② 당사자는 주장한 것에만 공격·방어를 하기 때문에 不意打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중립적인 법원에 의한 공평한 재판에 대한 신뢰확보의 기능을 한다.

(3)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가 주장했는지 묻지 않고,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익선 -2017년 11월 3일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이시윤 -2018년 03월 15일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변론주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80%EB%A1%A0%EC%A3%BC%EC%9D%98)
[변론주의의 내용] -SOY (http://desert.tistory.com/2863)
[변론주의] - SOY (http://desert.tistory.com/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