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쌀 시장 개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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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 반대가 극심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 때문
쌀 시장 개방해도 한국 농업은 정말 피해가 없을까?
정부 정책은 정말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쌀 시장 개방에 앞서 현재 농업 보호 대책을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보자!

<중 략>

02. 문제
관세화 유예 실질적 불가
-대가를 지불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2.3배나 증대
500% 이상 관세율 유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할 것
-종가세 선택하여 쌀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
부정적 효과 미미
-관세화 후 현행 의무 수입물량(409천t) 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
-향후 TPP, FTA 체결 시 양허 품목에서 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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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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