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무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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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점쳐졌기에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휩싸였다.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보호무역을 주창하고 있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역과 한국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파악하도록 한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4~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에 좀 못 미치는 2%대 수준이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는 글로벌 교역의 둔화와도 연결된다.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글로벌 생산체제가 세분화되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미국 등 선진국이, 간단한 조립ㆍ생산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이뤄져 중국의 경우 무역 증가율이 20%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생산체제가 2008년 이후 한계에 도달하자, 세계무역규모는 2015년부터 두 자릿수 넘게 감소했다. 올해도 대략 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며 관세를 철폐하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주의로 미국 중산층이 줄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는 여론을 업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부문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왔던 트럼프의 가치관이다. 이를 반영한 통상정책 공약은 광범위하고 공격적이다.

참고 자료

트럼프 집권 후 한·미FTA 향배는?…입조처 "재협상 법적제한 없지만 가능성 희박", <국회ON>,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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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희박”, <법률신문뉴스>, 2016.11.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826,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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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에 몰고올 11가지 충격파는? , <최은수 박사의 뭡니까>, 2016.11.10.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56265&memberNo=6761635&vType=VERTICAL,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