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중간고사 문제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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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인하협정, 화학제품 부문 관세인하협정, 국제반덤핑세법, 그리고 세계곡물협정의 조인을 가져오게 한 GATT의 무역협상은 000000의 결과이다 [배점] 6 7주차-반덤핑협정의 이해
답: 케네디라운드

2. SPS협정에서 볼 때 일국이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기 체결된 국제협약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배점] 10 4주차-식품위생과 동․ 식물 검역조치 협정(SPS 협정)의 이해
답 : o

3. GATT는 1946년 2월 국제무역기구 현장 작성과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회의 즉 국제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에서 하바나현장이 채택되었고 ITO 현장 중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의 협쟁으로서 작성되고 ITO현장 아래서 관세교섭부분을 취급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배점] 25 1주차-GATT체제의 탄생
답 : o

4. 덤핑의 부과를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판매 및 관리비와 이윤을 실제 자료 또는 동일 부류 생산자가 실현한 실제 금액 등에 근거하여 산출토록 구체화하여 판매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과 관련한 마찰의 소지를 축소하였다. [배점] 7 7주차-반덤핑협정의 이해
답 : O

5. 한 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에서 분쟁해결 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경우오히려 (직접 경쟁적인 물품보다 범위가 좁은) 동종물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판매 캠페인이나 정부 정책 등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물품을 소비자들이 감각적으로 다소 다른 것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물품들이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배점] 35
답: O 2주차-WTO 체제의 출범과 배경

6. WTO 협정에서 규정된 비위반제소 조치는 정부의 조치이며, 민간기업의 행위는 그 규율범위에서 벗어난다. [배점] 5
답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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