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소개글

과목명: 아동복지론
주제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 예산제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역할을 매우 크다. 지방분권 개헌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지금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가 천명이 되어있다. 즉 주민자치와 주민들의 권리로 나와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크다. 이번 과제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이슈가 뜨겁다. 대통령 발 개헌발의를 통해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열의가 높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차 참여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제시하려고 한다.

1.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대표자들이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게 되었을 때 특수집단의 부당한 이해를 압박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2007년 5월부터 발효ㅣ되어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나 의원들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 다시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부산광역시, 2011)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 (천성권, 2016)
한국의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 주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 (2006, 천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