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1)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2)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2.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 개념
2) 주민소환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 또는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자치 제도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이 지역 주민인 것을 체험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학교로도 불리며 지역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1)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 제도예산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행정부를 중심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관행, 2008).

참고 자료

정연정,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 해외사례의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지역정책연구, 2007.
최길수 외 1명,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대전발전연구원, 2011.
김찬동 외 1명,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서울연구원, 2014.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2020.
박현식,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