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 레포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목차

Ⅰ. 주민소환제
Ⅱ. 주민참여예산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민소환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하나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에 의해 해직,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가 거론된 담당 의원을 불러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소환조치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10%에서 20%가 서명해야 하는데 해당지역 유권자 1/3 이상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해당 의원의 직무가 상실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 행정에 개입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paspr/221543789383 - 지하철역 온수, 무인방범택배보관함 지역주민이 예산 과정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지방자치법론 - 최봉석 저 , 삼원사
하남시 SNS 시민기자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msc1964/221585570697 - 하남시 시민기자 주민소환제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