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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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최고관리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의 임명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청문회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또한 4. 일부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최고관리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시민의 통제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최고관리자의 역선택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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