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7개 정권 말 레임덕 현상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소개글

과목명: 한국정치론
주제: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7개 정권 말 레임덕 현상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 인용에 관한 정치학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노태우 정부_수서 택지 비리
1_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전개
2_정리

[2] 김영삼 정부_
1_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전개
2_정리

[3] 김대중 정부_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김홍일, 김홍업 씨 구속
1_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전개
2_정리[4] 노무현 정부_지방선거 참패와 바다이야기 사건, 노건평 씨 금품 수수 의혹
1_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전개
2_정리

[5] 이명박 정부_저축은행 비리 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 BBK와 다스
1_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2_정리

[6] 박근혜 정부_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1_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경과
2_정리

[7] 문재인 정부_레임덕, 있었는가?
1_사건의 경과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경과
2_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배경
수서 택지 비리 사건은 6공화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스캔들이었다. 최근에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서 언론에서 심심지 않게 언급된다. 수서 택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비리의 구조와 사건의 흐름, 감춰져 있는 핵심 실세에 대한 의혹 따위에서 묘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마치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과 비슷한 일이 이 당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건설-이때의 1기 신도시로 건설된 것이 지금의 일산과 분당이었다-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은 노태우 정부가 내세운 주택 보급 사업의 핵심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1989년 3월 21일에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구와 일원동 일대를 ‘수서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대량의 주공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수서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토지 약 3만 5,000평이었다.
당시 수서 지구는 국가나 민간업자가 개발한 뒤 서민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남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좋아서 여러 단체가 조합을 결성해서 특별 공급을 청원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당시 정부(건설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일관되게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 사건의 발단
그런데 1990년 11월에 건설부가 갑자기 “유권 해석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게 된다. 이듬해 1월 21일에 서울시마저 “택지공급을 하겠다”며 입장을 바꾼다. 결국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분양을 하려던 목적이었던 수서 개발 사업은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변질된다. 그런데 이 택지를 분양하는 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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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1.10.26. 조권형, [노태우 별세] 수서 특별분양 비리.. 150억 비자금 받고 특혜 분양 해줘
시사저널, 2021.3.4.조문희, 역대 대통령 레임덕 신호, 문 대통령과 비교해 봤더니
중앙일보, 1997.2.20. 김진원, <한보 게이트> 수사 내용으로 구성해 본 한보 사건
YTN 뉴스, 2019.6.24. [뉴스 TMI] 1997년, IMF 외환 위기 방아쇠 ‘한보 사태’
한국일보, 2019.6.23. 이영창, 재계 14위 공중분해 된 한보 사태, IMF 구제금융 ‘단초’
연합뉴스, 이슈돋보기, 진승현 게이트
연합뉴스, 이슈돋보기,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 구속
views&news, 2006.6.5. 이영석,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 과의 전쟁
서울경제, 2021.8.17. 구아모, ‘이용호 게이트’ 전 G&G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한국경제, 2009.4.9.이한승, 행담도 의혹, 문정인 무죄, 정태인 유죄,
뉴스데일리, 정경준, 2006.6.16. 여 의원마저 ‘선거참패 노무현 탓’
게임인사이트, 20206.10. 길용찬, ‘바다이야기 사태’ 뭐길래? 14년 전 그날의 이야기
아젠다넷, 2016.12. 다시 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미디어오늘, 2007.10.11. 류정민, 노 대통령 지지도, 탄핵 후 최고
프레시안, 2011.5.27. 박세열, 저축은행 사태 ‘은진수 게이트’로... 국정조사 박차
법률신문, 2013.1.24. 이환춘,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경향신문, 2012.5.8. 이범준, 박영준 구속.. 검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 1억 수수 혐의
BBC코리아, 2020.10.29. 이명박: 뇌물,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한겨레, 2020.10.29. 장필수, 검,특검 4번의 수사 끝에... 다스 실소유주 13년 논란 마침표
법조신문, 2017.5.29. 양은경, [법조기사실] 다시 보는 정윤회 문건 사건
서울신문, 2016.10.27. 김유민, 박 대통령 지지율 17.5% 폭락.. 탄핵-하야 찬성 42.3%
중앙일보, 2021.1.14. 김경록, 조문규, [타임라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시사저널, 2021.3.4. 조문희, 역대 대통령 레임덕 신호, 문 대통령과 비교해 봤더니
노컷뉴스, 2021.8.25. [칼럼] 5년차 지지율 40% 문, 레임덕 없는 대통령?
YTN 뉴스, 2022.1.27. 손효정, 조국 사태 2년 5개월 만 유죄 확정.. 논란은 계속
한겨레, 2020.7.20. 노현웅,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사태’ 이후 최저.. 여성, 30대 이탈 영향
조선일보, 2019.12.27. 김정환, [단독]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