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내용
2. 도가니법의 시행 후 개선점
3. 도가니법의 시행 후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9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한 영화가 수차례 소개되었다. 나 역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 나는 영화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었던 터라 영화를 보는 내내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으며, 영화를 보고 나오는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찝찝함을 느껴야 했다. 바로 영화 '도가니'이다. 그 영화는 소설가 공지영의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킨 분노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려진 어두운 면이 영화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일명 도가니법이다.
본고에서는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며 도가니법이 시행된 후 개선된 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내용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 2011년 9월 '도가니'라는 제목의 영화로 개봉되면서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영화로 알려지기 이전에 2005년 교직원 중 한 명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문제 상황을 고발하면서 먼저 드러났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 학생들을 도왔고,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으며 고발된 교직원 두 명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어서 시민단체들은 재단의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면서 징계를 요구했지만..

<중 략>

참고 자료

정재준(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차혜령(2011),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공감.
법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LSW/lsSc.do?query=%EB%85%B8%EC%9D%B8%EB%B3%B5%EC%A7%80&x=0&y=0#undefined
노컷뉴스(2018.03.23) http://www.nocutnews.co.kr/news/4942133
에이블뉴스 (2012.12.2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212211613402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