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
3. 도가니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뿐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가니법은 그 중 성폭력처벌법이다. 영화 ‘도가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영화는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감대와 분노를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전면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도가니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1.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며,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1)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형량이 3년에서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증가 했고,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2)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7년에서 폐지로 변경했다.
3)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을 받던 직접신고에서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 조항 삭제로 변경했다.
4) 기존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했다가 2012년 12월18일 ‘항거불능’이외에 ‘항거곤란’상태를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5)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
성폭력은 한 인격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준다. 특별히 장애인과 아동은 사회의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중 약자들이다.

참고 자료

법제연구제42호/정재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최은하/장애인준강간죄의(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항거곤란’해석론의 전환
논문/황희/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복지뉴스/차은희 기자/끝나지 않은 ‘도가니’해결방법은 없는가/2015.10.06.
이슈브리프/배복주/영화(도가니)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굿모닝충청/민병윤/‘도가니법’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