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및 의의
(2) 개선사항
(3)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영화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도가니>일 것이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 <도가니>는 출간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얻었고, 이후 영화로 만들어지며 해당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광주의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비인도적 범죄가 이러한 소설과 영화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2000년~2005년 발생한 장애학생 학대 및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제대로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가해행위에 가담한 교사와 교직원들 대부분이 그대로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도가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도가니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개정 이후로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남아있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설립 및 운영,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복지사업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2012년 이루어진 해당 개정내용은 ‘도가니법’으로 불리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 둘째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 셋째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
배복주,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슈브리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