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시행 이후 개선점
3. 시행 이후 문제점
4. 도가니 이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도가니>는 영화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 영화는 실제로 광주의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인화학교의 시설폐쇄와 재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에,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법인비리와 성폭행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등 40명 중에서 14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도 인화원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
정승민,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