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4.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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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가니법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점
3.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기술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한겨레의 한 인턴기자가 쓴 한 사건의 재판에 관한 글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공지영 작가가 소설 <해리>를 쓰게 되었고, 이 후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도가니>가 제작되었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이 국민들에게 이슈화 되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별칭인 ‘도가니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본론에서 ‘도가니법’이 무엇이며 도가니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개선된 점과 문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본론
1.도가니법이란
‘도가니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던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로 인하여 생긴 법안이다. '도가니법'은 광주의 모 장애인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켰다.
참고 자료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황지성/도서출판여이연/2012.6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상욱/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