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의 제한원리

목차

1. 형법 제14조

2. 허용된 위험의 이론
1) 의의
2) 근거

3. 신뢰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
4)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판례의 입장
5) 적용의 한계

본문내용

❏ 형법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허용된 위험의 이론
❍ 의의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란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여러 행태의 경우에 행위자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이에 의하여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론이다.

❍ 근거
허용된 위험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감내할 것으로 양해된 최소한의 법익침해의 위험성으로서 허용된 위험업무의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허용하는 것이다.

❏ 신뢰의 원칙
❍ 의의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해도 좋고, 다른 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