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에서 사용승인(준공) 까지

소개글

건축허가 에서 사용승인(준공) 까지

목차

Ⅰ. 건축법의 목적 및 체계

Ⅱ. 건축절차
1. 건축기획 및 입지선정
1-1 : 입지선정(주거지역)
2-1. 입지/규모 사전결정
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본문내용

1. 건축기획 및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상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등
→ 경사도, 표고, 입목상태 등 고려
• 농지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지전용 허가, 산림전용 허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 군사시설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
→ 사전 군부대 동의
•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 주변 일정거리 이내
→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 학교 보건법 : 절대 정화 구역(50M 이내),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
• 건축법 : 진입도로 관계
→ 4.0M 이상 통과 도로에 2.0M 이상 접하여야 함(원칙)
•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확보 여부 : 도로, 전기, 상ㆍ하수 등

사업수지 /자금투자계획
•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른 수지 분석 → 자금 투자계획 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