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20.01.01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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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리모델링 이란?
2. 리모델링 사업의 장단점
3. 리모델링 사례조사
4. 결론적 리모델링사업의 현실적문제
5. 재건축사업
6.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리모델링 이란?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건설 활동이다. 다라서 신축 활동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리모델링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실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신축단계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은 유지 관리단계에 해당한다. 총 생애주기에 투입되는 비용 역시 신축비용은 25%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 만큼 유지관리단계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모델링은 바로 이 유지관리 단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건설관련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단계에서 전개되는 리모델링이라 하여 모두 같은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의 기능 유지 또는 향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 또는 단계의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리모델링 활동으로는 유지활동을 들 수 있다. 유지(Maintenance)는 건축물의 준공 후 초기 기능 유지를 위하여 요청되는 청소 점검 및 교체 등의 일상적 활동을 의미하고,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파손고장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활동을 보수(Repair)라 부른다.
<중 략>
결론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합원지위 양도제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분양가 상한제등 각종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초과이익환수제에대한 위헌가능성에 대한 재산권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며 그동안 추진하여왔던 재건축사업이 다음정부이후로 추진하려는 현실에 직면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3기신도시 발표로써 서울집값을 잡아보려하지만 2기신도시들의 미분양사태와 맞물려 수도권의 풍선효과가 다음정부에서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