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제정 및 개정

목차

1. 보건의료 법령 제정과정
2. 보건의료 법령 개정과정
3. 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의 내용과 결정을 위한 과정
4. 보건진료원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노력
5. 간호계 리더의 노력 –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 (현 국회의원)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 법규의 제정, 개정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 사례를 찾아 공부하고자 한다.

Ⅱ. 보건의료 법령
보건의료 법령은 넓은 범위인 법령에 포함되므로 포괄적인 ‘법령’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법령의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법령의 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최고상위 법으로하여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하면서 헌법이념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위임사항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상의 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1. 법령의 체계
1) 현법(Constitution)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인정한 법규범이기 때문에 최고의 규범은 현법이다.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권력구조에 관환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이에 의하여 다른 모든 법형식이 인정되어 지기 때문에 헌법 외의 모든 다른 법 형식은 헌법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헌법보다는 하위의 지위에 있게 된다.
2) 법률
헌법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헌법 다음 지위로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헌법상의 정규(좁은 의미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3) 대통령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지위가 법률보다 높을 수 없다.
4) 조약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 체계로 수용됨으로써 구체적으로 관련 국내법과 상하위적인 위계를 형성한다. 조약은 그 명칭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참고 자료

법령체계와 입법절자, 안병준(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2011
정부입법지원센터사이트
법제처 사이트 : 법령, 해석정보 – 정부입법 - 입법과정안내
대법원 사이트
2016년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2016, 발간등록번호 : 11-1170000-000286-10
한국 보건진료원 제도의 시작, 이꽃메, 2009. 한국농촌간호학회지 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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