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의 개념 · 형태 · 대두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형태
3. 비정규직 대두배경 및 증가 원인

Ⅲ. 비정규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비정규직 제도의 발전방향
1. 공공부문
2. 민간 부문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고용조정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이 급증했다가 서서히 낮아지던 중, 최근 들어 다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별로 주장이 다르지만, 정부(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2,020만 6천명의 33.0%(2018. 8.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에 이른다. 약 667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이다.

Ⅱ. 비정규직의 개념 · 형태 · 대두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temporary worker 또는 irregular worker)이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와 달리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풀타임(full time) 상시고용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근로자(계약직, 일용직 등)로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시직, 계약직, 촉탁사원, 아르바이트, 파견, 사내하청, 용역, 산업연수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 비정규직의 형태
1) 한시적 근로자
보통 임시(계약)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불리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 이내(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가능) 고용계약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1년 이내)는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시간제 근로자
국제노동기구(ILO)는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 임금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정상근로시간보다 두드러지게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김영재·김성국·김강식, 신 인적자원관리, 탑북스
최중락, 인사관리 특강, 법문사
김유미, 인사노무관리전략노트, 새흐름
김기룡, 핵심노사관계론, 아이파경영아카데미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